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6		제출연월일: 2020. 8. 27.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2019. 7. 15.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나.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 보완

2. 개정근거

가.「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제2019-318호, 2019. 7. 15.)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9판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안 제19조 제2항)

1)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에 한하는 내용 삭제

2)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을 초과한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 삭제

나.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 실효성 및 활성화 제고

1)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신설(안 제24조)

- 부조리행위 신고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징계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징계는 받지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는 사례 방지

2)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안 별표1)

- 중복 지급대상 정비 및 보상금액 조정

□ 알선□청탁행위 신고: 200만원 → 300만원

다. 일부 띄어쓰기 등 정비

- 부조리 신고 → 부조리신고, 부조리 행위 → 부조리행위 등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2]

6.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붙임3]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4]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와 연관있는 사항 없음 [붙임5]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6]

마. 입법예고(2020. 5. 18. ~ 6. 7.) 결과: 별도 의견 제출사항 없음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조리 행위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란을 “부조리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조리 신고자”를 “부조리행위 신고자”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부조리 조사”를 “부조리행위 조사”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를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행위 신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로,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신고”를 “부조리신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장”을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300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이내
		․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천만원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이내

※ 비고 : 1.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
공직자 부조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금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자	부조리행위 공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증거자료 등)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신청 여부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지급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가․ 부	지급액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조리행위 신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조리행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라. --------------------------- 부조리행위

3. “부조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행위 신고자”---------------------------- 부조리행위----------------------.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신고 보상금” --------------------------------------- 부조리행위----------------------------------------------------.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에게 해야 하며,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우편·팩스·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삭  제>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부조리행위 ------------------------------------------------------------------ 제출해야 ----.

제13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운영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조리행위 ---------------------------------------------------------------------- 부조리신고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3. ----- 부조리행위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생  략)

제19조(보상금 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을 초과한 신고는 제외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부조리 조사 및 처분이 종료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 부조리행위 조사 -------------- 지급해야 ---------------------------------------------------------------------------------------------------.

제24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 지급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2항의 지급대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별표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200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이내
		․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천만원이내
		․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이내

※ 비고 : 1.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표1]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
1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2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퍼센트 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지급)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300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이내
		․ 다수의 공직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천만원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이내

※ 비고 : 1.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신고대상자)	이름		직
	소속
	연락처		직업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증거서류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
공직자 부로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 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락처
공직자 부로리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신고한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					20 년 월 일
신고자가 부조리행위를 알게된 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금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금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 결정 사항	결정 일자	20 년 월 일
	결정 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자	부조리 행위 공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증거자료 등)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신청여부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지급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가․ 부	지급액

[별지 제5호]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자	부조리행위 공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증거자료 등)	사실조사 결과	보상금 신청여부	보상금 심의 결과		보상금지급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가․ 부	지급액

붙임3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관계법령발췌사항 및 참고자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18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대상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교육청(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167개)

의 결 일  2019. 7. 15.

주   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17), 시‧도교육감(17), 기초지방자치단체장(167)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7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2019. 7.

1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해당없음(생략)

2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

- 일반 부조리는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신고기한 설정

징계시효에 부합하는 신고기한 예시

[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참고]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규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선 대상은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이 짧게 규정된 99개 기관

< 신고기한 개선 필요 기관 현황 >

기관 유형별	자치단체명	현행 조례 상 신고 기한
광역 자치단체 (4)	충청남도	1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2년
	전라북도	2년(일반), 5년(금품‧향응)
시‧도 교육청 (11)	강원교육청,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2년
기초 자치 단체 (84)	경남 통영시	6월
	경기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포천시,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 전남 강진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해남군, 전북 고창군, 남원군, 익산시, 장수군, 충남 태안군	1년
	강원 영월군, 화천군, 경기 군포시, 경남 창녕군, 하동군, 경북 김천시, 영주시,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인천 강화군, 전북 진안군, 충남 공주시, 천안시, 청양군	2년
	경기 안산시, 양주시, 경남 남해군, 경북 경산시, 칠곡군,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서울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충남 당진시, 충북 옥천군	3년
	전북 김제시	1년(일반), 3년(금품‧향응)
	충남 아산시	1년(일반), 5년(금품‧향응)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2년(일반), 3년(금품‧향응)
	강원 원주시,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시, 용인시, 파주시, 하남시, 광주 서구, 서울 서대문구, 전북 군산시, 충남 계룡시, 서산시, 예산군, 충북 단양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2년(일반), 5년(금품‧향응)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 적용

- 검토 대상은 신고기한이 설정된 179개 기관

[참고] 신고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기관 : 총 22개

▪ (광역 자치단체) 강원, 경기, 경남,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제주 등 8개

(시‧도 교육청)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등 3개

(기초 자치단체) 강원 동해시, 경남 거창군, 경남 사천시, 경남 산청군,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함안군, 부산 금정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노원구 등 11개

3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해당없음(생략)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개정사항이 신고 기한을 삭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감사관 심재동
연락처	032-420-8140

붙임5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행정8급 오상우
입안주무부서	감사관	통보(조치)일	2020. 05. 07.(목)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사항	원안동의	해당없음

붙임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인천교육020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오상우		전화번호	032-420-81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5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관)	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신고 기한 관련 내용 삭제를 통해 신고 활성화 및 보상금 지급의 실효성 제고(안 제19조, 안 제24조) 나.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신설(안 제24조) 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안 제15조) 라. 기타 일부 띄어쓰기, 중복된 내용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5월 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희/032-420-8498) 감사관장 귀하